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제2차 확대회의

우리의 목표를 향해 연대하여 논의하고, 참여하여 조직력과 응집력을 키우자

확대회의는 박인주 자문위원장과 이창기 공동대표의 인사로 시작됐다.

박인주 자문위원장은 지난 워크숍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논의한 데 이어, 이제는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시기가 왔음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가 평생학습 발전에 한 단계 점을 찍는 대나무의 매듭과 같은 시간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창기 공동 대표는 전평연 창립 이래 숨 가쁘게 달려왔고, 특히 평생교육 제·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평생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평생학습 운동이 더 활기차게 뻗어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평생교육법 제·개정안, 어디까지 와 있나?

본격적으로 평생교육법 제·개정과 관련한 4가지 의제에 대해 추진 경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7년 11월 전평연이 주관한 ‘평생교육법 제·개정 제2차 공청회’에서 △평생교육법인 설립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방안 △인생 제3기 평생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안 △평생교육사 전문성 향상과 배치 확대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평가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제안된 바 있다.

신민선 공동 대표김영철 상임 대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김병욱 의원과 논의한 결과를 공유했다. 4가지의 의제 중 두 의원이 각각 안건 2가지씩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사항이 많아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감이 있지만 다른 안건들보다도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전했다.

조승래 의원, 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전평연과 뜻을 같이한 조승래 의원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진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격과 양성 및 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사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어 평생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상의 경우에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 전담공무원 배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평생교육의 전문성 함양과 지역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평생교육사들의 위상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 1년,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 제시 필요

이어서 현 정부 1주년을 맞아,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현 주소를 평가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과 실행이 기대했던 바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임을 같이 인식하고, 전평연이 현 정부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을 공감했다.

긴급 토론을 통해 평생교육의 양극화 문제, 영역확대 및 확산에 따른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통합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인력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 등 평생교육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긴급 토론회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됐다. 김영철 상임 대표는 큰 장을 마련하기보다, 신속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매체를 통해 공론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긴급 토론회 진행과정을 생중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영철 상임 대표이창기 공동 대표에게 긴급 토론회 건을 위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공론장, 전평연 이름의 정기간행물 발간 추진 제안

이번 확대회의에서는 전평연 이름의 정기간행물 발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지난 2월 말 워크숍 이후, 권두승 대변인 겸 홍보위원회 위원장과 강대중 상임 집행위원장이 마련한 「전평연 정기간행물 발행 추진(안)」이 발표됐다.

추진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평생학습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공론을 시의 적절하게 형성하는 정기간행물 필요
둘째,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 패러다임의 내용과 방향을 담아내는 정기간행물 필요
셋째, 평생교육, 평생학습 분야의 국제 동향을 국내에 소개하는 정기간행물 필요
넷째, 평생학습자들이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 필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단기적 무크지 발행에서 중·장기적 공공·NGO·민간영역이 협력하는 잡지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추진체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나, 재원에 대한 현실성, 시장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이 우려됨에 따라 ‘발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 및 실무적 검토가 있은 후, 결정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됐다. 이에 권두승 대편인 겸 홍보위원회 위원장, 강대중 상임 집행위원장, 김영철 상임 대표를 중심으로 한 6인 체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 후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확대회의는 「전평연 위상 정립과 활동 방향」을 모색했던 지난 워크숍에 이어 한 발짝 전진하여 전구체적인 시행 안을 공론한 의미 있는 장이었다.

제2차 확대회의 참석자 명단
김영철(상임대표), 신민선(공동대표), 이창기(공동대표), 박인주(자문위원장), 김종표(자문위원), 강대중(상임집행위원장), 윤병우(위원) 등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