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새터민은 ‘통일대사’,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

<장면 1>

2013년 7월 무더운 여름날, ‘국정원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수만 명의 인파가 한 손엔 촛불을 들고 다른 손엔 “구속수사 원세훈”, “전면개혁 국정원”이라는 피켓을 들고 모였다.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탈북해 남쪽에 온 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창업 준비를 하며 ‘내가 바라본 대한민국 사회’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던 나에게 촛불집회와 맞은편 맞불집회는 북쪽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꼭 취재하고 싶었다.

 

촛불집회에 30분 가량 머물다 맞은편에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맞불집회로 이동을 했다. 그곳에는 의외로 낯익은 얼굴들과 익숙한 함경북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이 군데군데 모여 앉아 있었다. 집회가 해산됐는데도 함경도 사투리를 쓰시는 아주머니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인증사진을 남겨야 돈을 받는다며 그룹으로 모여 인증샷을 찍고 있었다.

 

2013년 7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 개입’ 규탄 촛불시위
2013년 8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4차 국민대회’

 

촛불집회와 맞불집회, 북에선 상상 못한 광경

일당 5만원 받고 태극기집회 동원된 새터민

 

<장면 2>

2015년 5월 24일,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메어리드 매콰이어 등 세계 15개국 여성 평화운동가 39명이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북측을 방문했다. 그들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도보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넘어온 뒤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환영단과 함께 통일대교 북단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까지 평화걷기행사를 펼쳤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주말에 북한을 다녀온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은 이야기를 직원들과 나누는데, 함께 일하던 새터민 여직원이 자신도 평화누리 공원에 있었다고 한다. 아는 언니가 그냥 버스 타고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상품권 5만원을 준다고 하여 주말에 딱히 할 일도 없어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다는 것이다.

 

2015년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만난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과 기념 촬영한 박요셉 씨.

“문재인 당선되면 새터민 모두 북송된다?”

 

<장면 3>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선거 전날, 한 새터민 대안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선생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 모두 북송된다고 하던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중국 저장선 닝보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입국한 여종업원들의 기획입국설과 이들의 북한 송환 이슈를 새롭게 제기했다. 그러면서 새터민 커뮤니티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이미 한국 사회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새터민들까지도 정부가 북송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위의 세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이며 남북 이념대립의 경계선에 서있는 3만 여명의 새터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념대립과 갈등 현장에는 꼭 새터민들이 등장한다.

 

민감한 이념갈등 현장에 새터민 ‘단골 등장’

 

흔히 새터민들을 ‘통일의 대사’, ‘먼저 온 미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새터민들의 모습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를 경험하여 서로 다름을 중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조장하는 역할에 더 가까워 보인다.

 

새터민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평생을 민주주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온 새터민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지수 167위를 기록한 북한보다 얼마나 우월한 지에 초점을 맞춘 162시간의 ‘우리 사회 이해 교육’이 전부이다.

 

미국 이민자가 시민권을 부여 받으려면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한 미국 헌법은 물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터민들은 이런 최소한의 교육과정도 없이 곧바로 사회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다, 취업까지 어려워 일당 5만원의 집회 아르바이트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일 수밖에 없다. 단돈 5만원으로 쉽게 불러낼 수 있는 경제적 약자인 새터민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존재인 셈이다.

 

새터민 민주시민교육 위한 정부 예산 전무

통일 대비한다는 정부·시민사회 각성해야

 

2018년 새터민 커뮤니티의 정착 지원을 담당한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예산은 249억 3,700만원이다. 이 중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전무하다. 반면, 우리 사회가 해마다 사회적 갈등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 이런 까닭에 새터민 커뮤니티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해마다 발생되는 천문학적인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자에 가깝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체득하여 반민주적 퇴행에 맞서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도록 도와 주는 모든 시민 대상의 평생교육이다. 나아가 새터민 커뮤니티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책임감을 갖추게 된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와 이웃을 돌보고 다른 문화권 시민들과 연대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 그리고 통일 한국의 발전에 매진할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