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내방

지난 8월 16일 오전 11시,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이하 전평연) 간부 6인이 이찬열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내방했다. 지난해 발의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후속 조치, 평생교육사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평생교육계 현안에 대한 관심 촉구를 위한 자리였다.

 

김영철 상임대표와 대화하는 이찬열 교육위원장

 

참석자들은 2017년 전평연 출범 배경부터 지난 상반기까지의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평생학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책 순위에서는 항상 밀려 있음을 지적했다.

 

최돈민 공동대표와 이창기 공동대표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160여 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 시·도 간 평생학습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관심 등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 역시 25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에 아직 평생학습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희수 공동대표와 강대중 집행위원장

 

이어서 전국 평생학습도시에 배치된 평생교육사들이 2~3명을 제외하곤 모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불안정한 신분 탓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거나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는 걸 강조했다. 이 또한 지역 간 평생학습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평생교육사 처우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양병찬 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전국의 평생교육사 현황을 질문했고, 전평연 간부들은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은 인구가 몇이든 1명으로 현실적이지 못함을 지적했다. 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배치 기준이 달라 프로그램의 질도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전국 평생교육사 현황을 질문하고 있는 이찬열 의원

 

끝으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후 10년이 흘렀고, 그 사이 사회 환경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하반기 국회 공청회 개최 검토와 기존 발의 법안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 공공영역에서 평생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생교육사 처우가 어떠한지 국정감사 등에서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영철 상임대표

 

이찬열 의원은 이날 전평연 간부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전반기 교육위원들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하며, 평생교육사 문제는 적기에 논의되려면 유관 단체들의 지속적인 발언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전평연은 오는 9월 3일, 조승래 국회의원을 만나 작년 발의 법안 통과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은 특별히 평생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함께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8월 16일 참석자 명단
김영철 상임대표(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고문), 이창기 공동대표(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이희수 공동대표(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최돈민 공동대표(상지대 교수), 강대중 상임집행위원(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 양병찬 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