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 임시 회의

민주시민교육 –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평생학습연석회의(전평연) 임시 회의가 10월 19일 오전 9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강의실에서 김신일 자문위원장 등 자문위원과 공동 대표, 집행위원장 등 전평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을 겸해 열렸다.

이날 임시 회의는 흥사단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공적 지원을 받는 서울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평생교육계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이날 회의는 김신일 자문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영철 상임 대표의 서울 민주시민교육 현황 보고와 박성호 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제안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황 보고에서 김 상임 대표는 “최근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자문회의가 (가칭)‘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에 민간 위탁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내년부터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관 결정 뒤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맡아가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주체 문제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차제에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이고 성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체와 추진 방법에 대한 종합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시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성호 전 원장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제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가 맡느냐, 평생교육계가 맡느냐는 적절하지도 않고 올바른 논점도 아니다”라며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뜻이 있는 모든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공적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잘 나누어 적절하게 배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이창기 공동 대표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 6대 영역에 ‘시민참여’라는 말로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간 전통적으로 평생교육을 수행해 온 우리들이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한 책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주 자문위원은 “민주시민교육이 좁은 의미로 잘못 해석되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오히려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보다 넓고, 보다 균형 잡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다 넓은 지평 안에서의 보편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신일 자문위원장은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던지는 화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몫이지 평생교육계의 일이 아니다’는 도발적인 주장에 전통적으로 평생교육을 해 오고, 그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역사적으로 실천해 온 우리 평생교육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인주 자문위원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절충이 필요하다”면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사업을 이관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민간 영역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맞다”고 강조했다.

강대중 상임 집행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다양한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게 되었을 때 백화점식의 중구난방 교육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 위탁을 받아 시민단체와 적절한 조율을 통해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수 공동 집해위원장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인숙 평생교육사특별위원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혼란기이기도 하지만 뿌리를 내리는 초창기인 만큼 공공 부문인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곳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호 전 원장은 “시민사회가 공적 영역과 파트너 싶을 갖고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수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면서“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평생교육계의 상호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석자들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번 기회를 민주시민교육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평생교육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평생교육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지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경영지원팀장, 김인숙 평생교육사특별위원장, 이희수 공동 대표, 김현수 공동 집행위원장, 강대중 상임 집행위원장, 김종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국장, 박성호 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박인주 자문위원, 김신일 자문위원장, 김영철 상임 대표, 이창기 공동 대표, 최돈민 공동 대표

 

임시 회의 참석자 명단

김신일(자문위원장), 박인주(자문위원), 김영철(상임 대표), 이창기(공동대표), 이희수(공동 대표), 최돈민(공동 대표), 신민선(공동 대표), 강대중(상임 집행위원장), 김현수(공동 집행위원장), 김인숙(평생교육사특별위원장), 박성호(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종선(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국장), 박지환(경영지원팀장), 황미연(홍보대외협력팀장), 김혜연 주임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