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좌담] 평생학습+주민자치=?

지난 2월 8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사회혁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주민자치’ 포럼의 추가 논의를 위해 웹진 <다들>이 특집 좌담을 개최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웹진 <다들> 41호 특집 좌담 개요

○ 주    제 : 평생학습+주민자치=?

○ 일    시 : 2019. 3. 6.(수) 07:30-09:30

○ 장    소 :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 사회자 : 김영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 참석자 : 강대중 서울대 교수, 권두승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명지전문대 교수, 김종익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 문석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양병찬 공주대 교수(성명순)

 

김영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 서울대 교수
권두승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명지전문대 교수  
김종익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 
문석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양병찬 공주대 교수 

 

평생학습은 주민의식을 바꾸는 유일한 무기

김영철 : 지난 2월 8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던 ‘사회혁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주민자치’ 포럼은 현단계 평생학습이 핵심 현안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득력 있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행정과 재정 두 측면에서 여전히 반쪽자리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포럼은 평생학습이 주민자치와 제대로 결합할 때 사회 혁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는데요. 여러 면에서 한 번으로 끝내기 아쉬운 포럼이라는 의견을 수용해 이날 포럼의 의미와 채 못한 얘기들을 모으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당일 포럼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조직한 강대중 교수님이 화두를 띄어주셨으면 합니다.

강대중 : 그날 포럼에서 한국 사회의 혁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검토가 있었습니다. 금천구청장을 역임한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기조 강연과 세 명의 발제자(김종익, 강대중, 양병찬) 및 토론자(곽현근, 변강훈, 신민선, 정윤경, 하경환)들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저는 그날 생활권 단위를 기초로 한 지역공동체가 한국 사회의 혁신을 위한 단초라는 공감대가 참석자들 사이에서 매우 견고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핵심 고리가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라는 점도 모두가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현 단계에 대한 진단 또한 매우 냉정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포함해 대상별 영역별로 수많은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이 파편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특히 평생학습은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있다는 날선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여는 핵심 고리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까를 논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1987년과 2017년 전대미문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6월 항쟁의 결과로 소위 1987년 체제가 성립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로부터의 탈피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의 기폭제였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평생학습사회를 기치로 내건 소위 ‘5.31 교육개혁’이 1995년 제출된 것도 1987년 체제의 연속선상이었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변화는 평생교육의 도입과 확장이었습니다.

2017년 촛불항쟁으로 국민들이 직선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너무나도 질서 정연하게 일어난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촛불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질적인 변화와 사회혁신의 근본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투’라고 불리는 성평등 담론의 확산이 대표적입니다.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갖가지 차별과 배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로 표상되는 국가 사회의 위기를 돌파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복지사회, 분권사회, 지능정보사회, 참여민주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1987년 체제 이후 30여 년 동안의 한국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나아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매우 높습니다.

1987년 체제의 성립으로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나 평생교육제도는 2017년 촛불항쟁 이후 새로운 방향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물론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오늘 좌담에서 보다 냉정한 현실의 진단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학계의 담론이 잘 모르는 현장의 구체적인 실천과 변화 상황도 보다 폭넓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서로 분절된 경계 안쪽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를 혁신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양병찬 : “평생교육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예전부터 나왔고, 평생학습계에서는 지금도 자기비판을 겸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사실 사회교육은 지역 빈곤, 지역의 문해교육 등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평생교육은 강좌 늘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죠. 양이 늘면 질이 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일본의 공민관도 시작은 ‘문화교육’, ‘시민교양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양, 취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주로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교육 사업, 학교와의 연계, 아이들의 돌봄 문제, 고령자 및 장애인 문제를 이야기 합니다. “교양 강좌는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때서야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했습니다. 지원비를 안 받고 소액 회비를 내서 학습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대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지역 문제 해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의 힘을 기르는 것에 성패가 달려있고, 이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해 보면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작위적입니다. 과거에 운동하시던 분들만 참여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보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생활로부터, 주부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공민관이었죠. 시의원과 자치회 주부가 친한데 알고 보면 공민관에서 같이 학습하던 사이였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너무나 관행적이고, 공적 임팩트가 없습니다. 심지어 정책적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관념적이기만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시흥시, 이천시 등이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잘 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지원 등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실천을 위한 구조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출발점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이고, 그 생각의 변화는 학습을 통해 일어납니다.

<성인학습과 지역개발>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해밀턴은 “지역이 변화되면 사람들은 그 변화 양상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이 학습의 결과인데, 학습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학습 부분에 많은 예산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15년째 예산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정책과 실천 단계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하고 그 부분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벗어날 협업 구조 필요해

김영철 :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부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연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저희 서울 진흥원의 경우, 2016년부터 시작된 제1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부터 이 문제를 핵심 화두로 설정하기도 했지요. 그런데도 현장에서의 실질적 진전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얼까요?

권두승 :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공동 목표는 삶의 질 향상, 생활 속 민주주의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주민 역량과 인프라인데, 이 두 가지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의 관계예요. 한쪽이 0이면 나머지도 0이 되어버려요.

제가 마포 지역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할 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주민 자원봉사요원이 7~8년 동안 도서관 사업을 하고 활동하며 변화되어 주민자치위원이 되었어요. 그들은 오랜 토박이로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 속 민주주의 정착보다는 과거의 인간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 과거보다 마을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핵심은 학습 역량을 길러주고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들이 지엽적이고 개인의 여가 취미 중심적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렛 미드가 “지극히 사려 깊고 헌신적인 작은 집단이 세상을 바꾸는 동인이다”라고 했죠. 이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 작은 마을이 서서히 의미 있는 발전을 할 거예요. 현재의 강사 중심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개입되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외연이 확대되면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지역에 28년 동안 살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값이 최고의 화두였다면 요즘은 돌봄, 생활의 문제로 화두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김종익 : “밖에서 볼 때 평생학습은 10여 년 전부터 붐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기대한 건 평생학습으로 주민들의 태도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을 하는 사람들만의 학습이 아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참여자 수는 많지만 지역사회와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도 그 안에서 문제의식이 생겨났고, 고민이 시작되었기에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하는 분들 안에서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평생학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려면 좋은 사례가 나와야 합니다. 도시형 모델, 농촌형 모델을 만들어 사례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복지기관과 평생교육 종사자들 간에 지속적인 협업 구조를 만들고, 같이 사례에 대한 고민이나 전략, 평가,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가 틀을 만들고 강제하는 건 안 됩니다. 일제히 어떻게 하기 보다는 서서히 변화를 유도하되 지나친 개입은 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평생학습, “현장은 이미 진화 중!”

문석진 : 현장에서 평생학습은 이미 진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퍼져나가다가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관제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 결과가 바로 마을기획단입니다.

마을기획단이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월급 받고 일하면서 관변단체 아닌 사람들을 모아 마을 축제, 환경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조직도 포용하여 동행사에 동원하게 되고, 5개구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동장이나 구청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 교양 취미 강좌를 주로 개설했고, 동장이나 구청장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는 단장이나 동지원관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라인댄스, 노래, 우쿨렐레 등 기존 프로그램은 인기가 좋으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모인 동력을 주민자치회에서 민주주의로 끌고 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천연옹달샘 같은 경우 아이들 엄마의 참여로 공부방, 공동 주방 등을 만들고 활동가가 간식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원래 3개월 짜리였는데 1년 하게 해달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게 도서관 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70~80년대는 시민운동이 반독재투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육아공동체, 마을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콩세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TV에도 나오고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주었기에 지속하게 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도 참여하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주민 자치의 보수화를 변화시킬 겁니다. 북가좌1동 아파트 단지의 나비울(나눔, 비움, 울림)은 공동식탁, 카페 등으로 진화했습니다. 주민들이 기획을 다 하고, 지자체는 지원만 했습니다. 평생학습의 결과로 이렇게 됐죠. 현장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 현장에서 오래 활동하신 문석진 회장의 말씀을 들으니 평생학습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주체가 육아공동체에서 마을공동체로, 생활 속 민주주의의 주체로 발전했듯이 평생학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역 리더, 평생교육사 다함께 참여해야

양병찬 : 평생학습의 참여자들(학습자들)이 사적 이익만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예산과 기회가 가는 이유는 평생학습이 뭔지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를 넘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습이 되기 위해선 전문가(평생교육사)가 참여하여 공적 임팩트를 높여야 합니다.

김종익 : 도시재생의 경우 “지역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은 평소 누리는 것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그것들이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그때부터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 ‘평생학습’이라는 타이틀 붙은 강좌만이 아니라 광의의 평생학습에 대해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활동가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지역 리더가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쪽에서는 자산의 공유화와 환경생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평생학습 분야에서 공공자산을 어떻게 시민자산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주면 좋겠습니다. 즉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자산(경기장, 건물 등)을 이용자들이 관리할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문석진 : 은퇴 후 내성적인 사람은 도서관으로 가고, 외향적인 사람은 산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외연을 넓히게 됩니다. 지금 고령화에 맞닥뜨리고 있는 산업화 세대는 조직에서 일하다 은퇴하면서 조직을 벗어나지만,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다 보면 평생학습 참여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전문가를 평생교육사로 한정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이는 직역(職域) 이기주의로도 비치는데, 평생학습도시가 너무 많아 인증제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평생교육사가 역할을 다 총괄할 수는 없고, 보좌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중에는 뛰어난 리더도 있겠지만, 기능에 매몰된 사람도 있으니 지역 활동가, 지역 리더 등 여러 정치 세력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양병찬 : 직역 이기주의로 볼 수도 있지만, 보좌와 기획은 필요한 일이고, 그런 일을 공무원이 하다 보니 평생학습이 성장하다 꺾이는 일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밀착해서 촉진자 역할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강대중 :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래로부터 생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로 생겨나는 자발적인 지역공동체들이 그 비전을 만들어내는 근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이런 근거지들이 편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종익 : 지금은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킹부터 잘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일군의 무리를 네트워킹하고, 그걸 촉진하는데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점진적으로 가되, 협업하여 전략을 제대로 짭시다. 구체적인 실천과제, 커리큘럼까지 제대로 짜야 합니다.

권두승 : 평생학습에 매몰되어 봤는데 눈을 다시 떠야겠어요. 학습받은 사람이 활동할 때 주민자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량 있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개인의 학습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문석진 : 정부는 물론 지방 정부도 리더가 바뀌면 활발했던 활동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하도록 마을 안에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강대중 : 주민운동은 해방이후엔 읍면동 단위로 관에서 이루어졌고, 70~80년대에는 교회, 절, 성당에서 이루어졌고, 그 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그런 곳이 어딘가 물어보면 저는 복지관, 도서관을 비롯한 학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지역 안에 2천~3천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출발시킬 것인가? 그걸 누가 조직화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찬 : 평생교육이 시스템화에 2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작은 조직이 잘 할 수 있도록 사업, 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평생학습이 연대하는 협업구조가 필요합니다.

김영철 : 빠른 시일 내에 협업구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살만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