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평생학습 현장을 가다Ⅲ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전국 중앙회(SKL, 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회장 이계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의 2019 해외 선진 사례 탐방 연수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독일,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9박 11일간 진행됐다.
이번 해외 연수에는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전 등 7개 시·도 진흥원 원장과 14개 시·도의 임직원 20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독일의 시민대학, 덴마크의 대학 평생교육원,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 전국 중앙회를 중심으로 세 나라의 우수 평생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이와 더불어 유네스코 평생교육 연구소도 방문하여 세계의 평생학습도시 현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을 세 차례에 걸쳐 공유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 전국 중앙회(Sveriges Kommuner och Landsting, 이하 SKL)는 스웨덴의 29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자하여 2007년에 설립한 조직이다. 이에 따라 SKL은 지자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의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 컨설팅과 연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SKL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연수단은 SKL의 교육 부문을 방문하여 스웨덴의 평생교육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SKL 홈페이지(www.skl.se)>

 

현재 스웨덴은 저출생, 고령화의 이슈와 더불어 이민자 증가로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5년 이후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수도인 스톡홀롬의 경우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 하였다. 스웨덴의 평생교육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성인의 직업교육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전의 자국민 중심으로 지원했던 학습동아리와 같은 정책은 이제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때 직업교육의 주된 내용은 직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1순위 대상이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스웨덴 평생교육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이민자를 하루 빨리 사회에 적응시켜 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 스웨덴의 사회구성원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

 

 

평생교육정책이 직업교육에 방향을 두면서 이를 추진하는 주체는 노동부일거라 예상했는데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평생학습도시와 같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스웨덴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잠시 살펴보면 정부단위의 교육부 > 교육청 > 290개의 지자체 교육부로 조직되어 있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체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평생교육의 추진체계도 국가단위와 지자체 단위의 행정 라인이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광역 단위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자체마다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재정 규모와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재정이다. 2016년까지는 정부에서 100% 재정을 지원받아 추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부터 대응투자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소규모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지자체도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SKL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대응투자 방식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광역단위에서도 평생교육을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제공하는 있는 직업교육을 이와 관련된 모든 업종에서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규모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 SKL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자체가 조금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다. 평생교육부문에서도 평생교육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기반하여 각종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일부 기능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연수 전까지 스웨덴의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학습동아리를 가장 먼저 연상하곤 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과거의 이야기여서 나의 무지함에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다. 동시에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스웨덴의 평생교육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특히,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분야에서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비되어 이번 연수 중 가장 많은 고민거리를 가진 시간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평생교육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 고민할 시기인 것 같다. 우리에겐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이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 지금과 같은 ‘평생교육’으로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공론화가 되길 바란다.